대배심제, 즉 기소배심제를 이야기합니다. ------- (권은희안의 내용) 제14조(기소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제18조 제2항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④ 처장은 기소심의위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공수처법 표결 앞둔 與, '권은희案' 견제하며 4+1 다지기 민주, 자유, 바미, 대안신당 협의체 구성 어떤가요?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권은희안에 대한 최종판독기 도장 찍혔네요. 권은희안 - 찬성 12 / 반대 152 나경원 '공수처 권은희안도 받지않겠다' 공수처법 오늘 0시에 자동 부의됐네요 권은희 '내 공수처안, 한국당도 일부 찬성..무기명 투표하자' 명단들을 정리합시다.jpg 손학규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권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자유당 - 연동형비례반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 바미당 - 존재감 새보당 - 존재감 대안신당 - 호남지역구 축소 저지 2. 각 당의 스탠스 민주당 - 리버럴 자유당 - 극우 바미당 - 알수없음 새보당 - 자유당 들어가고싶은 2중대 대안신당 - 호남출신 아니면 자유당 들어갔을 집단 민주-자유 두 당만 합의하면, 바미/새보/대안신당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3. 각 당을 위한 합의안 1) 선거법
참.. 검찰청 내란범들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에 은근 기대감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공수처 설치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맞나요?? 찬성으로 통과 좀전에 됐네요 권은희안은 반대되었고 무기명 투표하자고 지랄 하드만 자한당
한다. ⑦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해당사건의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실 사법부 재판에 대한 배심제도 제대로 안되고 미적되고 있는 판국에 기소에 대한 배심제를 한다는게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권은희는 공수처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걸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직 협상이 덜 된 상태라 견해차가 좀 있다고 함.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 잘 못 생각했던 사실들. 이런fact들을 정치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텐데요. 대충 제목읽고 지나가는 경우 잘 기억이 안날텐데요. 강금원회장은 선한 중소사업가였는데 언론공격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로 뇌종양 병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뇌환자의 보석을 기각 때리고 숨졌습니다 그때 검사가 바로 윤석열. 정경심교수가 뇌와 오른쪽눈이 실명상태입니다. 조국전장관의 동생은
배신자들이죠. 정의당이 자꾸 대놓고 개혁에 어깃장놓고 민주당은 맨날 양보하는데, 갑질한다고 디스만 하니 이참에 아예 정의당 말라죽으라고, 새로운 협의체 만드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 방안이 국회 통과가능성이 더 높구요. 민주-자유-바미-대안신당 3+2 협의체입니다. 바미당은 곧 새보당이랑 분당되니까요. 3은 민주,자유,바미, 2는 새보당,대안신당입니다. 1. 각 당이 원하는 것 민주당
의도네요. 공수처법 반대 안한 양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떠들고 다니겠죠. 광주 김경진이도 양쪽 다 표결하겠다는 똑같은 심뽀. 반드시 이 기회주의자 박쥐들 퇴출해주세요!!! 거론되는 인간들은 원래반대였음 찬성머릿수에 포함안시켰고 약간문제는 손학규 당권파 8명중 현재 찬성은 3명뿐이란것이고 권은희안은 검찰로비 산물이고 지금 난리치는인간들 세삼스러울게 없단겁니다 구태 퇴물 저인간들 원래 정치를 저따위로 해왔어요 뒷통수치고 놀랄게 전혀없음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 잘 못 알고있던 사실들 이런fact들을 정치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텐데요 대충 제목읽고 지나가는 경우